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기준 및 신청서 다운로드, 제외 업종 기준

계속 늘어나는 물가 혜택은 내가 챙겨야 하는 시대

혹시 세금 문제 신경 써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다 보니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요즘 같이 취업도 힘들고 물가도 계속 하늘로 치솟고 있는 요즘엔, 자기 자신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 내는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취업을 했다고 끝! 이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는게 좋아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소득세가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으니까요.

중소기업 연봉별 예상 소득세 계산

연봉	공제 후 과세표준	감면 전 소득세	감면 후 예상 소득세 (90% 감면)
2,500만 원	약 1,070만 원	약 72,000원	약 7,200원
3,000만 원	약 1,420만 원	약 144,000원	약 14,400원
3,500만 원	약 1,770만 원	약 245,000원	약 24,500원
4,000만 원	약 2,120만 원	약 345,000원	약 34,5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포함

- 참고 지표 : 국세청 과세 표준 산출 세액

특히 청년층이라면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면, 매년 수백만 원을 그냥 세금으로 내버리는 셈이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알아서 감면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감면 받는 걸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하루 평균 최소 2~3시간 알바는 뛰어야 나올 금액 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2~3시간 알바를 안하고 누워서 폰만 만져도 알바를 뛴 것 만큼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셈이죠.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개정안 

목차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신청방법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 되는 업종들
  
  
•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거부한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60세 이상 고령자

이 중에서도 청년층은 감면율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즉,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원래 내야 할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90% 감면을 받으면 1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라면 복무 기간만큼 감면 적용 연령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 복무를 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36세까지 연장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감면율은 대상별로 다르지만,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연 2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 감면 기간: 최대 5년
• 감면율: 청년 90%, 장애인·경력단절여성·고령자는 70%
• 감면 한도: 연 200만 원

만약 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만 35세 이상인 사람 같은 경우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같은 경우엔 범위가 확대 되어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을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끝입니다. 

다만 취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기한: 취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군 복무한 경우)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취업했다면 5월 31일까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후 월급에서 자동으로 감면된 세금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

참고 자료 - 국세청 소득세 감면 혜택 문서 뷰어 PDF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세금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클릭

중소기업 →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후,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3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 근로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
  • 회사는 2023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가 되는 업종들

감면 제외 대상자 및 제외되는 직종

청년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직종과 조건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직종과 조건을 잘 모르면 회사와 트러블이 생기거나 주변 동료들에게 좀 바보 같이 보일 수 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고 가는게 좋습니다!!

단순히 일당으로 뛰는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나 계절 노동자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김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김씨는 정기적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 대표자 포함)

•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자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박씨는 자신의 작은 가게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가게의 주인이며, 주식이나 자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 or 3.3% 프리랜서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만약 이 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정씨는 작은 공설업체의 경리로 알바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4대 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 소득세만 되어 있습니다. 정씨는 이 두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 된 특정 업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법인 등록된 식당, 주점, 패스트푸드 직원, 호텔리어 등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에 포함됩니다.

제외 업종	세부 예시
금융업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직종
보건업	병원, 의원, 치과, 약국 등 의료 관련 직종
예술업	영화 촬영, 뮤지컬 공연, 예술 작품 판매 관련 직종
전문 서비스업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서비스 제공 직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사, 마사지사, 청소업체 등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식당 및 주점	식당, 주점,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호텔업	호텔리어, 리조트 종사자, 숙박업소 직원 등
패스트푸드업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매장 종사자

• 이씨는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씨는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박씨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식당(서비스 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신이 속한 직종과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식당, 주점, 호텔리어 등 일부 직종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금융업, 보건업, 예술업 등은 모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신이 일하는 곳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 하는 방법

구분	확인 방법	세부 사항
중소기업 기준 확인	중소기업청에서 정의한 기준을 확인	음식점, 주점, 카페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이 있음.
업종	음식점, 주점, 카페 등 서비스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 가능	업종이 서비스업이라도 규모나 매출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매출액 및 자산 규모	중소기업 기준에 맞는지 확인 (매출액, 자산 규모 등)	연매출 및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음.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인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증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감면 신청 가능.
세무서 또는 중소기업청 문의	관할 세무서나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무 대리인 도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절차 안내받기	세무 대리인은 중소기업 판별과 절차 안내를 도와줄 수 있음.

근로자가 조건이 되더라도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여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업종	설명
제조업	제조,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예: 의류 제조, 전자기기 제조 등)
건설업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의 건설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정보통신업	IT 및 통신 관련 서비스 (예: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기기 제조 등)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 개발, 디자인, 기술 지원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 기업
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 관련 활동 (예: 상업용 건물 임대 등)
농업, 임업, 어업	농업, 임업, 어업 관련 활동 (예: 농산물 생산, 어획물 생산 등)
광업	자원 채굴 및 채석업 (예: 광산 채굴, 석유 및 가스 생산 등)
보건업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기업 (예: 병원, 약국 등)
교육서비스업	교육 및 학습 서비스 제공 기업 (예: 학원, 교육 센터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예술, 문화 행사, 스포츠 관련 활동 (예: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클럽 등)

•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보건업, 교육업 등과 같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 범위에 부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비스업 (예: 음식점, 주점, 카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거부한다면?

회사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면, 우선 회사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인사팀이나 회계 부서에 문의해서 왜 거부했는지, 그리고 왜 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하는게 좋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 받고 회사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되려 원천징수를 아낄 수 있어서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탈세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엔 간혹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회사에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숨기거나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문제가 된다면 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후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회사와의 대화나 서류 제출 과정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회의록 등을 통해서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 후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그 과정에서 나온 모든 서류와 대화 내용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